채권총론 시험대비 주요논점 정리

소개글

채권총론시험에서 나올법한 쟁점만 모았습니다.

목차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Ⅳ. 채권자취소권

Ⅴ. 제3자의 채권 침해

Ⅵ. 채권자지체

Ⅶ. 과실상계

본문내용

Ⅰ. 위약금과 위약벌

1. 서론
ⅰ). 의의
-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한다. 물론 금전 이외의 것으로 급부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위약금은 아니지만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98조 제5항),
ⅱ). 법적성질
-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 계약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위약벌인 경우, ②.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 예정인 경우, ③. 양자의 성질을 다 갖는 경우가 그것이다.

2. 구별개념
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⑴.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우 채권자는 예정된 손해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으나, 위약벌의 경우에는 위약벌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⑵.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어도, 위약벌은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ⅱ).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방법
- 위약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느냐는 당사자의 위약금약정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어떠한 성질의 위약금약정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제398조 제4항)



Ⅱ. 대상청구권
1. 서론
-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 공평의 원칙에 기여한 법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