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등록일 2002.05.10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제조물책임
2. PL법의 주요내용
3. 제조물책임 대책

▶ PL의 의의 ◀
▶ 주요국의 입법 현황 ◀
▶ PL법 도입시의 영향 ◀
▶ PL소송과 자동차 ◀
▶ 미일 자동차산업의 대응 ◀
▶ PL대책 ◀
▶ 우리나라의 PL법 ◀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 시행(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 2000년 1월
12일에 공포)
·제조물책임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자에게 그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
- 민사법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제조
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 (무과실책임제)
·"결함"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므로 결함없는 제품
으로 PL을대비
-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
-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안전성"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품질, 성능은 제외)

2. PL법의 주요내용
1) 제조물책임과 기존의 손해배상의 차이
·기존은 피해자(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
증책임
·PL은 소비자는"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
① 제품의 결함 존재 사실, ② 손해 발생 사실, ③ 손해가 결함때문에 발생
했다는 사실을입증
- 최근 판례는 결함·손해 인과관계를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하여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 경향
※ 사실상의 추정 : 피해자가 비전문가라는 가정하에 통상적 방법으로 사
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제조물책임법 해설 16페이지
    Ⅰ.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제조물책임법 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그러한 업자로서 보이도록 표시를 한 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 제조물 책임법(PL) 10페이지
    ▶ 제조물 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
  • [경영윤리]제조물 책임법과 결함에 대한 개선 방안 10페이지
    1) 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2) 입법추입배경 ① 산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복잡하고..
  • 제조물 책임법 26페이지
    1. 제조물책임(PL) 대책 1) 제조물책임예방(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대책 -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품안전대책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
  • 소비자법3D)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6페이지
    Ⅰ. 서 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대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법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제조물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