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등록일 2002.05.10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제조물책임
2. PL법의 주요내용
3. 제조물책임 대책

▶ PL의 의의 ◀
▶ 주요국의 입법 현황 ◀
▶ PL법 도입시의 영향 ◀
▶ PL소송과 자동차 ◀
▶ 미일 자동차산업의 대응 ◀
▶ PL대책 ◀
▶ 우리나라의 PL법 ◀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 시행(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 2000년 1월
12일에 공포)
·제조물책임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자에게 그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
- 민사법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제조
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 (무과실책임제)
·"결함"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므로 결함없는 제품
으로 PL을대비
-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
-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안전성"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품질, 성능은 제외)

2. PL법의 주요내용
1) 제조물책임과 기존의 손해배상의 차이
·기존은 피해자(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
증책임
·PL은 소비자는"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
① 제품의 결함 존재 사실, ② 손해 발생 사실, ③ 손해가 결함때문에 발생
했다는 사실을입증
- 최근 판례는 결함·손해 인과관계를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하여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 경향
※ 사실상의 추정 : 피해자가 비전문가라는 가정하에 통상적 방법으로 사
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비자경제학] 제조물책임(PL)법 사례검토 14페이지
    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제조물이란 제조나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 대부분 수출 ... 품은 타 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PL제도 미비로
  • [경영]제조물책임[PL법] 5페이지
    31일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 어려움이 적지 않 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 있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
  •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관리와 대책방안 7페이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주된 목적은 결함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 피해에 대한 현행법의 구제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의 세계적 추세 ... 사고의 예방과 확대방지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서 1980년에
  • [제조물책임법][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3 16페이지
    . 제조업자와 판매업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소비자 ... 다릅니까 ? 종래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 있는 추세입니다. ? 우리나라도 20여년 전부터 소비자보호단체, 변호
  • 소비자 법과 정책 내용 정리 7페이지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및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전자상 ... 책임의 인정단계는 매수인(소비자) 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 무 ... 결함 내용만 입증하면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기능은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19페이지
    강화 2) 소비자 보호의 충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3. PL도입에 ... 품은 다른 외국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 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제조물 ...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 PL법 18페이지
    유통시키는 원천공급인 점과 일반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에게 책임 ... : 소비자가 무과실(엄격) 책임제조물책임문제에 채용된것을 알았다. 종래의 ...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제조물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