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외국의 재정규모

소개글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정규모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의 재정규모 데이터
1)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재정규모
2)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재정규모
3)GDP대비 재정규모
4)다른 국가와의 재정규모 비교
5)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와 다른나라와의 비교
2.정부의 지출활동
1)기능별 세출예산
2)한,중,일 정부의 세입 세출 추이
3.자료를 정리하며

본문내용

ㅇ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규모에서 내부거래, 채무상환 등을 차감
ㅇ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②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ㅇ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및 채무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고, 융자(회수)수입을 차감하지 않은 중앙정부 지출규모
ㅇ 중앙정부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위의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①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규모를 통해 정부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정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 총지출 규모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정부재정규모 증감추이
①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ㅇ GDP대비 18~20% 수준에서 안정적이던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함에 따라 상승하였으나 경제회복에 따라 `02년 19%대까지 하락, `09년에는 25.1% 수준이다.
②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ㅇ ’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09년 284.5조원으로 ‘08년 257.2조원대비 10.6%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