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의미

1. 사회복지정책과정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

Ⅱ.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
1) 이슈
2) 의제설정
3) 의제설정의 과정
2.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
1) 정책대안형성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정책결정의 개념

Ⅲ.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정책집행의 중요성
3.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4.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의미
1. 사회복지정책과정의 개념
사회복지정책과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정책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형성하여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하고, 크게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라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이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복지문제에 관한 사회적 욕구에 따라 의제로 설정되면서 시작되지만 사회적 욕구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인지하여 정책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회적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묵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과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물로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된다.
[출처]참고문헌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이성기, 안치민 외 다수/청목/2003

2.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
사회복지정책과정은 일반적인 정책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사회복지정책과정은 문제의 발생부터 정책대안이 만들어지는 형성과정과 정책대안을 집행하는 집행과정, 그리고 정책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평가과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인식
→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합법화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①사회복지정책과정

정책의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분석과 평가


②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

이슈
→
의제설정
→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결정(합법화)



Ⅱ.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
1) 이슈
․ 이슈(issue) : 정책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
․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이슈로 되기 위한 조건 : ①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복지정책의 논점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함. ② 논점이 사회적으로 이해갈등을 수반해야 함.

참고 자료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이성기, 안치민 외 다수/청목/2003
사회복지정책론/박정호/학지사/2001/
사회복지정책론/송근원, 김태성/나남/1996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이란무엇인가?)/김한양, 백윤철/ KSI한국학술정보(주)/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