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정치참여

소개글

미네르바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의 정치참여가 큰 화두가 되어있어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에 대해서 논의 한 글이다.

목차

Ⅰ. 인터넷상의 정치참여 사례
1) 미네르바 사건
2) 인터넷 실명제

Ⅱ. 인터넷상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 부정적인 시각
1) 긍정적인 시각
2) 부정적인 시각

Ⅲ. 문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터넷상의 정치참여 사례
Ⅰ-1. 인터넷상의 정치참여 사례란?
인터넷이 발전함으로서 컴퓨터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활동시간이 많아지고 이것이
더 중요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실제 사람들과의 자연스런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상공간에서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전도된 태도가 생겨나게 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고속인터넷망 구축은 인터넷를 통해서 쉽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었고 실제 인간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간접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기의 정치적 의견이나 판단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고, 또 그 주권적 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정치 참여형태가 있었고 노사모,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에서 탄핵반대투쟁, 대선 UCC, 한미 FTA, 광우병 촛불 시위 등의 대표적
인 사례이다.
아직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한국정치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
인 요소가 되었다.

1) 미네르바 사건
2009년 1월 8일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을 허위 사실 유포로 구속
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공익침해라는 점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어 있고 있는 문제이다.

①미네르바 인터넷 글 모음
2008. 9. 16 환율 폭등 = 11월 물가 대란.
지금 그 잘난 대기업 프랜들리 해 준답시고 조작질 하더니 환율 통제력 거의 상실하고..
8월 무역 수지 적자는 38억 달러가 넘어 가는 연중 최고치에 육박 하는 수준에..
저번달에는 고유가 타령 하더니..이제는 또 대일 무역 적자 때문이란다..

참고 자료

대학생의 인터넷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하종원: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인터넷과 정치참여: 한국적 사례(황의서 : 국제지역학회, 2005)
미네르바 무죄는 검찰의 승리(이순혁 : 한겨레신문, 2009. 5. 1)
http://blog.dreamwiz.com/ehdap32/8667785(검색일 : 200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