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정책의 내용, 장단점, 제언

소개글

보금자리 주택정책에 대하여 정책 조사를 하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한 보고서 입니다.A+리포트 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일반현황
(1) 보금자리 주택이란?
(2)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1) 보금자리 주택 1,2,3차 시범지구 개요
2)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의 기본방향
3) 보금자리 주택 1차 시범지구 개발구상
4) 보금자리 주택 2차 시범지구 개발구상
5) 보금자리 주택 3차 시범지구 개발구상
Ⅲ.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장점과 단점
(1)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장점
1)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비한 위치 경쟁력
2) 기존의 주택에 대비한 가격 경쟁력
3) 서민의 수요중심의 공급정책
4) 친환경 주택시설
(2)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단점
1) 주택의 품질문제
2) 부동산 투기 조장
3) 민간주택공급의 위축
Ⅳ. 향후전망 및 제언
<표 차례>
<표 1>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
<표 2> 보금자리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표 3> 보금자리 주택 1차 시범지구 일반현황
<표 4> 보금자리 주택 2차 시범지구 일반현황
<표 5> 보금자리 주택 3차 시범지구 일반현황
<표 6> 상위 10개 민간건설사 분양계획 및 실적

<그림 차례>
<그림 1>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 시스템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이 태어나서 생존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며, 이는 인간이 먹고 입고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주택문제에 있어 정부는 일반적인 민간재와 같이 시장의 기능에 그 운영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가치채로서로서의 특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택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일부 공공주택을 제외하면 주택은 시장매커니즘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사적재화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은 그 자체만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며, 이를 원활하게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전기, 상하수도 시설, 수도, 도로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주택은 각종 사회간접자본 정책 및 주택의 입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택지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와 가치재의 특성으로 인해 국민복지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었다. 그래서 2002년 이후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등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화이후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수도권은 주택보급율이 90%일 정도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은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에도 가입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만큼 앞에서 언급한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거환경 개선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9.19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지원이 없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9.19대책 발표 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을 전면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9년 3월 20일 공포하였으며, 1개월이 경과한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국토해양부(2009),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국토해양부(2009),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계획.
국토해양부(2010), 보도자료-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추진계획.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주택산업연구원(2009), 정책세미나,주택시장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영란(2009), 환경과 서민 삶을 파괴하는 주거정책.
손경환(2009),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배경과 향후정책방향.
박환용(2010), 보금자리주택은 계속되어야 한다, 서울신문 칼럼(2010.4.28)
이성근(2009), 보금자리주택, 지속가능한 정책인가?
이영근(200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홍광희(2009), [내집마련노트]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프레시안 - 보금자리`가 강남 문제 해결? 오히려 확장시킬 것.(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