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

등록일 2002.05.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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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R 협상의 배경
2. UR 협상의 주요내용
3. UR 협상의 영향
4. UR 농업협상
(1) UR 농업협상의 배경
(2) UR 농업협상의 주요내용
(3) 미국과 EU의 UR협상 대응
(4) UR 농업협정 이행의 영향
(5) UR 농업협상의 문제점
(6) 결론
5. UR 협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1. UR협상의 배경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세계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GATT에서 진행하는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86년 9월에 116개국이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되었다.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각료급으로 구성된 무역협상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관세, 비관세,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등 14개 분야의 상품협상 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 등 모두 15개 협상그룹을 구성했다. 출범 당시에는 1990년 말을 협상시한으로 했으나, 1991년 12월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 가트 사무총장 둔켈이 최종협정문(둔켈초안)을 제시해 이후의 협상의 틀을 마련했으며, 1992년 11월에는 미국과 EC간에 농산물 분야의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블레어 하우스 협정이 체결되는 등 협상이 진행되어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각국간의 각료급회의를 개최, 완전 타결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목표는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각각 다음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로 지금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수출입이 제한되어 왔던 품목에 대해 각국은 최대한으로 시장개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타결에 따른 한국의 개방 품목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문제였다. 특히 농산물 문제에 있어 그 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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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미간 통상참고자료, 1993. 2
농림부, UR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1994. 4
농림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994. 7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농촌경제연구원, 주요국가의 농업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요청 기본방향과 내용, 1991. 2
농협중앙회,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정 해설, 1994. 2
신기엽, 쌀농가 소득보상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농협중앙회, 1998. 10
여영현,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중앙회, 1999. 12
이재옥 외,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농촌경제연구원, 1994. 11
이재옥 외,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연구, 농촌경제연구원, 1999. 12
최찬호·여영현,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협중앙회, 1998. 12
최찬호·여영현,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1995. 5
FAO 한국협회, 차기 WTO협상과 농업, 2000. 2
FAO 인터넷 사이트(http://www.fao.org), 네이버, 라이코스, 야후, 심마니, 엠파스
대한매일신보 2001년 4월 30일
※우루과이 라운드가 1994년 타결되어 1998년 이전의 자료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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