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소개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보호주의가 좋은 이유
(The Case for Protection)

Ⅲ.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
1. 1790~1945 : 보호무역주의 (고 관세 장벽)
2. 1946~1980 : 자유 무역 이데올로기
- GATT : 1947부터 1980년대까지 자유무역을 위한 주요수단
3. 1980년대~1990년대: 공정 무역 문제


Ⅳ. 미국 보호 무역 정책의 딜레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보고서는 건국 초기 미국의 보호 무역 정책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작성 되었다.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이고자 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 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 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한다. 과거 자신들은 여성, 빈민, 저학력자,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이 침해했으면서도 이제는 후진국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선진국 숭배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선 선진국과의 생활수준 격차가 엄청났고,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매우 후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진국은 무조건적인 동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우리의 경우 1980년 광주사태를 일으킨 군부를 미국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선진국이라고 꼭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의 무조건적인 선진국 숭배는 끝이 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의 유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것도 선진국에 대한 우리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지음 /도서출판 부키/ 2007.11.1
2. 사다리 걷어차기 / 장하준 지음 / 도서출판 부키 / 2004.11.25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러셀 로버트 지음 / 대영사 /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