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등록일 2002.05.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공통점
1. 성립요건상의 공통점
2. 성질상의 공통점
3. 취급상 공통점
Ⅲ. 차이점
1. 본질적 차이점
2. 구체적 차이점
Ⅳ. 결언

본문내용

Ⅰ. 序論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고,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우리 형법에서는 §21①과 §22①에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모두 긴급상태하의 개인의 자력구제의 일종이며,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
Ⅱ. 共通點
1. 成立要件上의 共通點
ⅰ. 緊急行爲
정당방위나 긴급행위 모두 목전에 급박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이며, 과거나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ⅱ. 保護되는 法益
보호되는 법익의 주체는 자기 또는 타인을 불문하고, 법익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모든 법익을 포함하며, 사회적 법익 . 국가적 법익 . 개인적 법익을 불문한다.
ⅲ. 主觀的 要件
정당방위는 방위의사, 긴급피난은 피난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다. 이러한 의사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 형법총론, 형법학, 형법요론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총론] 정당방위긴급피난비교 3페이지
    정당방위긴급피난비교 I. 정당방위긴급피난의 공통점 1. 보호 ... 법익 법이 보호하는 모든 이익은 정당방위긴급피난에 의해서 보호될 수 ...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포함된다는 점도 정당방위긴급피난
  •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 3페이지
    정당방위긴급피난 Ⅰ.서 Ⅱ.성질상의 이동 1.긴급행위 2.긴급성의 ... .균형성 7.수단의 적합성 8.시기 9.주체의 제한 정당방위긴급피난 Ⅰ ... 상의 이동 1. 보호법익 정당방위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 형법총론1공통)정당방위긴급피난의요건을특히상당성을중심으로비교해서설명해보시오0k 9페이지
    형법총론1공통)정당방위긴급피난의요건을특히상당성을중심으로비교해서설명 ... 없으므로 그것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긴급피난 ...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다. 긴급피난정당방위
  • 2012학년도 1학기>정당방위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형법총론 공통) 3페이지
    과제유형 : 공통 형 o 과 제 명 : 정당방위긴급피난 ... 와 긴급피난의 공통점 1>.보호법익 법이 보호하는 모든 이익은 정당방위 ... 정당방위긴급피난은 차이가 없다. 이를 두고 양자의 경우에 구별을
  • [형법, 형법총론]위법성 고찰(정당행위,정당방위,자구행위, 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 21페이지
    병자 또는 유아의 침해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함. ㈂정당방위, 긴급피난 ... . ②목적설-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으로 긴급피난 ... 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있을 수
  • 정당방위긴급피난비교 4페이지
    10 [위법성] 정당방위긴급피난비교 서론 위법성은 행위의 사회적 ... 규정되어있다. 정당방위긴급피난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 침해 등은 정당방위의 성립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음 긴급피난의 제한사유
  • 정당방위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오. 6페이지
    : ( 공통 ) 형 o 과 제 명 : 정당방위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 ... .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4 4. 효과5 Ⅳ. 정당방위긴급피난의 상당성 ... 차이5 1. 정당방위긴급피난의 관계5 2. 정당방위긴급피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