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기업과 정부관계의 의의와 유형

소개글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 - 개념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 해 주세요^^

목차

1. 기업과 정부관계의 의의
(1) 기업과 정부관계
(2)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관계가 중시되는 이유

2. 기업과 정부관계의 유형
(1) 정부의 주도적 개입: 정부의 손
(2) 기업의 자율적 규제: 경영의 손

References

본문내용

1. 기업과 정부관계의 의의
(1) 기업과 정부관계
1) 정부는 기업의 과업환경
① 행정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관련된 모두를 가리킨다.
②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개입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집단들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과업환경이라고 국한해서 말하기에는 그 범위와 영향력이 너무 크다.
2) 정부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① 기업운영규칙의 제정자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자로서, 재무조달 원으로서, 구매자로서, 공급자로서, 그리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② 기업은 정부와 상호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한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의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

(2)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관계가 중시되는 이유
1)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①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②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 다양한 정책(경제정책, 산업정책, 사회복지정책, 조세정책 등) 수립, 실행 ➜ 기업 활동 지원 또는 규제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Bateman & Zeithaml, 1990 : 210~212]

첫째, 정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시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의 공공구매활동은 특정 제품시장의 수요규모를 직접 결정하기도 한다.
둘째, 정부정책은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인·허가제도는 특정 업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특허출원제도를 통해 특정상품의 독과점을 허용할 수도 있다.
셋째, 정부정책은 산업에 소요되는 자원 또는 투입물의 비용을 변경시킬 수도 있으며, 전체산업의 비용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가격통제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사회중시경영-제13장 | 신유근 지음 | 경문사(경문사)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