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영업양도

소개글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영업이란?
Ⅱ. 영업양도의 의의
Ⅲ. 영업양도의 성질
Ⅳ. 영업양도의 절차
Ⅴ. 영업양도의 효과

본문내용

Ⅰ. 영업이란?
1. 영업
(1)영업의 의의
영업의 의의에는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의 두가지가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활동 그 자체를 말한다. 영업의 대리, 무능력자의 영업, 영업의 등기,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 등에서 쓰여지는 『영업』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하여 객관적 의의의 영업은 영업활동상의 재산으로써 형성된 조직적인 재산의 전체를 의미한다. 즉, 영업의 양도라 할때의 영업을 말하며, 보통 이것을 영업재산이라고 한다.
① 주관적 의의의 영업 : 영업의 개념은 주관적 의의로는 상인의 영업상의 모든 활동을 말하지만 이것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객관적 의의의 영업 :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예를들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출자하고 이에 의해 회사의 성립후 그 定款上의 목적인 영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업준비 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다.
이 객관적 의의의 영업에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필요했던 시간과 비용의 가치 및 영업에 부착되어 있는 신용, 고객 등으로 이루어진 가치가 포함되며, 이는 단순한 개개의 물건과 권리의 가치를 단순 가산한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와같은 적극적인 가치라는 점에 있어서 영업은 그 자체가 양도의 대상이 되며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된다. 이로써 영업의 소유자는 영업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오랜 경험에 의한 신용 등 사실관계(good-will)의 대가를 회수할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은 그 가치가 손상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2)영업의 법적 성질
①권리의 주체성
영업은 그 자체가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영업 자체가 독립적인 활동주체이고, 영업소. 상호. 상업사용인 등은 영업 자체의 주소. 명칭. 사용인 인 것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영업의 주체인 상인과 직접 관련을 갖고 있는 데 지나지 않으며, 영업은 권리주체로서의 상인에 귀속하는 객관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②권리의 객체성
영업은 경제적으로는 조직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영업은 한 개의 “물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영업을 일체로서 물권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