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한미자동차협상

등록일 2002.05.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 미국의 301조 시리즈

I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이후 한국

II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이후 미국

IV. 한미 자동차협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한미 양국은 95년 9월 28일 (한국시간) 관세인하나 형식승인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자동차 내국세제 개편, TV광고배정, 할부금융사 설립등 쟁점 6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세제의 개편으로 나머지 5개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도 미국의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시한에 임박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
※ 미국의 301조 시리즈

미국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상압력을 가할 때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수퍼301조' 는 지난 88년 만들어졌다. 74통상법을 개정한 88종합통상법은 74통상법상의 '일반301조' 보다 훨씬 강력한 수퍼301조를 마련한 것이다. 수퍼301조는 미무역대표부가 매년 각국의 무역장벽을 검토한 뒤 불공정무역관행국을 지정해 의회에 보고한 뒤 해당국에 대한 조사에 나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역보복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의무사항으로서 강제성이 특징이다. 반면 일반 301조는 보통 업계의 청원이 있어야 절차가 개시되며 조사실시 결정 여부도 행정부에 재량권이 있다.
그러나 수퍼301조는 보호주의 색채가 워낙 강해 88년 제정 당시 89∼90년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 자동차 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미 무역마찰과 우리의 대응방안 7페이지
    자동차 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대미 무역마찰과 우리의 대응방안 ...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작년에 타결된 - 자동차 협상을 중심으로 통상 ... 한다. II. 본론 1. - 자동차 협상의 사건개요 1997년 9월
  • [무역이론] <무역> 자동차협상 19페이지
    <<주제>> - 자동차 협상 I. 서론 1. - 자동차협상 ... 의 발생 배경 II. 본론 1. - 자동차 협상의 사건개요 2. 1997년 ... - 자동차 협상의 주요 현안과 양국의 입장 1) 한국내 수입차 시장
  • . 자동차 협상의 정치경제 26페이지
    자동차 협상의 정치경제 상업정보교육 1학기생 조은혜 서론 세계 ... . 자동차 협상은 1995년 협상사례,1997년 협상 당시의 슈퍼 ... . ※이러한 유형화는 오델이 제시한 유형보다 자동차 협상을 이해하는데 보다
  • 자동차협상 23페이지
    에 따른 보복조치 (4) 슈퍼 301 발동 배경 3.자동차협상의 평가 ... 한국과 일본을 보는 시각, 미일 자동차 협상, 자동차무역 불균형, ... - 자동차 협상 ? 목차 ? 1. 1997년의 자동차 협상
  • 통상협상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전략 11페이지
    협상 : 기대 이상의 301 위협효과 3. 심각한 미간 자동차 ... <사례연구 , 자동차협상> 미국과 한국은 무역, 투자는 물로 알고 ... 무역불균형 4. 공격적 한국 자동차산업의 세계화 제동 3. ? 통상
  • FTA 자동차부문(추가협상 포함) 7페이지
    문제이다. IV.· FTA 자동차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1.성공적인 ...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번 알아보자. II.· FTA 자동차 분야에 ... 대한 이해 1.· 양국의 자동차 시장 가. 한국의 자동차 시장
  • 국제적 무역 문제와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13페이지
    국제적 무역 문제와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자동차 무역 ... 나라의 자동차 무역 현황 1. FTA의 추진현황 2. 우리나라 자동차 ... . 무역 구제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문제 IV. FTA 체결이 자동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협상] 한미자동차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