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하자치유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Ⅲ. 인정근거 (법적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Ⅳ. 적용 영역

Ⅴ. 인정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

Ⅵ. 전환의 법적 성질

Ⅶ. 전환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Ⅰ. 의 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위법․무효이나,『다른 행정행위』로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하게 취급하는 것을 행정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

Ⅱ.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하자치유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본래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취급된다는 점에서 전환과 구별된다.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전환과 구별된다.
Ⅲ. 인정근거 (법적근거)
1. 실정법적 근거 :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전환을 인정함이 상대방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제 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론적 근거
(1) 수익적 행정행위 :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전환을 인정함이 상대방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제 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부담적 행정행위 :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전환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권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