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주세협상

등록일 2002.05.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유럽과 미국의 주세인하 주장의 배경.
2. 왜 그들은 주세인하를 주장했는가? - 망둥이가 뛴다?
3. 본격적인 WTO 분쟁해결 협상 및 판정.
4. 국내 업체의 반발 - 소주업계의 존패문제?
5. 주세제도 개편방안.
6. WTO 판정과 주류시장 파장 - 국내주류업계의 체질개선.
7. 99년 추이 - 인상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요율의 적용.
― 요율에 따른 전망
― 한국내 소주업계의 대응방안
8. 참고 - 종합적인 협상과정과 한국의 주세제도.

본문내용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은 97년 3월에 이미 제기가 되었다. 유럽연합(EU)측에서는 97년 1월, 1차 한·EU 주세협의시 97년 3월 15일까지 위스키와 소주 세율차이를 축소하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고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EU측이 협상제의에 응하면서도 일단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되도록 양자 협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협상 전망은 한국에 별로 유리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WTO가 이미 위스키 세율이 소주보다 높은 일본의 주세체계에 대해 협정 위반판정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비슷한 한국의 경우도 더 나은 결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고 이미 WTO에서 패소한 일본은 97년 연내에 소주세율은 60-1백43% 올리고 위스키 세율은 58%내려 주세율 격차를 3%포인트 이내로 줄여야만 했다.

한국에선 알코올 도수 25도인 희석식 소주가 교육세를 포함, 출고가의 38.5%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위스키는1백 30%나 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EU의 공세에 한국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소주 값이나 위스키 값차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

참고 자료

동아일보 1997년 4월 1일 - 98년 10월 1일자, 김성택 기자 외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 - 98년 10월 1일자, 이동우 기자 외
조선일보 1997년 4월 1일 - 98년 10월 1일자, 뉴욕 최완수 기자 외
매일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 - 98년 10월 1일자, 이상렬 기자 외
경향신문 1998년 1월 1일 - 10월 1일자, 최상연 기자 외
한겨레신문 1998년 1월 1일 - 10월 1일자, 이건호 기자 외
한국경제신문 1999년 1월 1일 - 4월 8일자, 서명림 기자 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세법에 따른 한일 주류시장 변화 23페이지
    한국과 일본 양국은 각각 1994년과 1997년, EC - European Community의 약자로 1994년 1월 1일 이름을 EU(European Union)로 바꾸기 전의 이름.EC(European Community)와 WTO에 의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주세법 ..
  • [통상정책] 주세분쟁과 WTO분쟁 21페이지
    패널의 판결소주와 위스키간 주세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한국과 EU/미국간의 주세분쟁에 대해 WTO주세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현행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GATT1994 3:2조)에 위배된..
  • 주류산업규제 21페이지
    Ⅰ.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얼마 전부터 세계적으로 ‘막걸리’열풍이 불고 있다. 옛날부터 막걸리는 ‘서민의 술’로 불리우면서 싼값에 흔히 즐길 수 있는 술이었지만 맥주, 소주를 더 선호하는 탓에 전통주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침체와 저..
  • [경영경제]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환경세 27페이지
    Ⅰ. 특별소비세의 이해 1. 특별소비세의 특징 (1) 조세정책적 목적 특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는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갖는 역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억제적 기능을 달성시켜 경기조절기능 및 재정정책목적을 수..
  • 2011년 1학기 공법연습 중간시험과제물 C형(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 7페이지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주류는 오랫동안 정부재정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세원확보와 징세편의를 위해 원료의 공급에서 제조 및 판매허가와 주류의 규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깊숙이 통제해왔다. 그러나 세계화의 물결은 주류분야에서도 국제적 규범에 따라 주세를 인하..
  •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Study on Improving System of Liquor Tax Law) 28페이지
    There is a strong restriction 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ingredients put into on alcohol.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systemsince National Tax..
  • 공법연습3C) 교과서 6강을 중심으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에 관하여 정리하시오00 9페이지
    Ⅰ. 서 론소주는 우리나라 서민들을 대표로 한 음료이다. 인간사 희노애락을 술을 통해서 느끼고 즐겼다. 소주 가격도 적당하여 서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벗이다. 한때 우리나라에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소주 브랜드들이 있었다. 강원에는 경월,대구에는 금복주,경남은 무학,전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