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문제점 해결점

소개글

건강가정론- 문제점 해결점

목차

<문제점>

<해결책>

< 미래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추어야 할 역할과 필요한 사항>

본문내용

<문제점>

* 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할부처와 사업운영이 다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 중복에 대한 논란이나, 차별화요구는 건강가정기본법 법제정을 둘러싼 초기의 논란 및 문제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인하는 원초적 논란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같은 대상을 둘러싼 각기 다른 법적근거와 그에 따른 전달체계를 각기 다르게 전제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즉, 법체계상으로 보면, 개별 가족원의 보호 ․ 지원을 다루는 법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으로 존재하는데(아동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사업법, 노인복지사업법, 모 ․ 부자복지법, 가정폭력 등) 반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이라는 중복된 대상에 개입하는 전달체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별도 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과 취약 ․ 위기 가구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지면서 그 대상과 사업의 중복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 문화분야, 자활지원분야를 언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가족복지를 1) 가족관계증진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면서, 비교적 상세히 해당사업영역의 기능과 역할, 세부사업 예시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전국 400여개 복지관은 가복복지사업분야에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가족복지영역에서 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