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의 효과와 개선방안

소개글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매매방지법이란
3. 성매매방지법의 내용
4.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
5. 성매매방지법의 외국사례
6. 성매매방지법의 사회적, 법적 개선방안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가지 법을 함께 ‘성매매 방지법’이라고 한다. 성매매 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고, 그 6개월 후인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성매매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은 선불금등 채무에 예속되거나 폭행,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피해자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성매매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와 집행현황,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이 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법의 목적인 착취구조에 의한 성산업을 축출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빚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체계상 보호를 받으며,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법 시행 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Ⅱ. 본론
1. 성매매 방지법이란?
1) 성매매 방지법의 배경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배경으로는 2000년, 2002년 군산의 화재사건이었다. 군산에서 성매매업소에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던 성매매여성들이 화재로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현실과 착취 고리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으며,

참고 자료

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http://www.117.go.kr/sub03/s03_und.jsp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제25차 여성정책포럼자료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