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OECD

등록일 2002.05.09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OECD 개요
1. OECD 개관
2. OECD의 성격
3. OECD의 기구

Ⅱ. OECD의 설립배경
1. OEEC 설립(1948.4)
2. OECD 설립(1961년 9월)
3. OECD의 설립연혁

Ⅲ. OECD의 내용
1. OECD의 의무사항
2. OECD의 접근방식
3. OECD의 영향력과 그 요인
4. OECD 최근 논의 동향
5. OECD에 대한 도전과 대응

Ⅳ. OECD와 한국과의 관계
1. OECD 가입추진 배경
2.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영향
3.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대응과제

본문내용

OECD 가입에 따른 한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의 안정기반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여 OECD의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언을 준수하고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을 대폭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한국의 거시경제가 동요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산업, 물가, 환율, 금리, 통화,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분야가 경쟁격화에 따르는 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OECD 가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당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첫째, 정부는 부정적 충격의 파급효과가 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일정을 OECD 가입 당시에 제시한 대로 유지해 나가야 하며, 둘째 거시경제 안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할당해야 하며, 셋째 거시경제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자유화계획은 자유화 일정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OECD 가입 당시 유보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10개 항목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41개 항목 등 총 51개 항목은 한국경제가 OECD 회원국의 선진 그룹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국내물가 상승이 선진국 수준인 연간 3% 정도로 떨어지고,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의 수준으로 접근하고 또한 경상수지의 만성적 역조가 개선되는 등 한국경제의 안정기반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 자유화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 팽창, 평가 절상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시키는 현금차관 도입, 채권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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