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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화시장 재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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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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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시장론 수업 시간 때, 레포트로 제출했던 한글 파일입니다. 증권화시장 재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국제금융시장론 수업 외에도 재무관리, 금융시장론, 국제재무관리 수업 시간에 발표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목차

1. 증권화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
2.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증권화시장 위축 가능성 상존
3. 증권화시장, 2007년 이후 크게 위축
4. 증권화시장 재활성화 방안
5. 증권화상품 발행 관련자의 책임 강화
6. 증권화 관련 회계기준 강화
7. 증권화상품의 바젤II 기준 강화
8. 각국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다각도로 노력

본문내용

3. 증권화시장, 2007년 이후 크게 위축
세계 증권화시장은 2006년까지 급신장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2007년 이후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민간부문의 증권화시장 규모가 CDO와 CDO2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어 2006년 중 약 5조 달러에서 2008년에는 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 정부보증기관(GSEs)의 MBS 발행규모는 2006년중 0.9조달러 정도에서 2008년에는 1.2조달러 수준으로 확대됐다.

민간부문 증권화시장의 위축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되었으나 시장에 잠재해 있던 문제점들이 표면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증권화상품 관련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부족한데다 공시 자체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시장 참가자간 잘못된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증권화상품의 신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피평가자와 신용평가 기관간의 이해상충, 신용등급의 신뢰성 및 정확성 결여, 소수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노출됐다.

아울러 증권화시장의 규모 확대에 비해 뒤쳐진 회계기준, 건전성 규제의 허점 등을 이용한 규제회피 기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각국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re-REMICs’ 활성화 등에 힘입어 자산담보부증권(ABS)와 주택저당증권(MBS)를 중심으로 민간부문 증권화시장이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시장이 안고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증권화시장은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여신제약 완화, 위험 분산, 자본조달 비용 절감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국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들은 증권화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 증권화시장 재활성화 방안
2008년 12월 미국, 호주 및 유럽 증권업협회의의 공동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시 강화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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