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의 이해

소개글

일본 경찰의 이해

목차

법제일반
명치 이전의 경찰 [5인조 제도]
명치유신 이후~1945년 이전의 경찰
일본경찰의 창설과정
미군정하의 경찰
구경찰법시대(1947년)
신경찰법시대(1954년)
수사제도의 변천 - 수사권 독립
경찰제도 일반
국가경찰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도도부현경찰(자치경찰)
도도부현공안위원회
특별경찰조직

본문내용

① 미국의 초기 대일(對日)방침은 군국주의 및 그 침략의 정신을 나타내는 제도를 철저히 일소하는데 있었는데,  그 구체책(具體策)으로 비밀경찰조직의 철폐와 경찰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② 1945년 10월 이른바 인권지령에 의해서 종래의 각종 치안입법이 폐지되고, 내무대신 이하 경찰수뇌부와 전국의 사상경찰 관계자 등이 파면되었음은 물론, 특고경찰(特高警察)등 정치경찰이 철폐되고 헌병대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내무경찰이라고도 불리우는 경찰체제의 정점에 서 있던 내무부도 폐지되었으며, 천황의 독립명령권 등전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던 명치헌법도 폐지되고 국회를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하고,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과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③ 그 동안 경찰이 관리해 오던 각종의 경찰사무 중, 위생사무와 같은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는 다른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등 비경찰활 작업이 전개되었다.
④ 영․미의 영향으로 범죄수사가 경찰법에 경찰의 책무로 정식 규정되고, 수사권에 대해서도 전제적인 요소로 보아 온 검사의 독점을 철폐하고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분산하는 등 변혁을 가져왔다.

참고 자료

경찰관련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