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2.05.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참고가 되었으면...

목차

1)본등기의 효력
2)가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1)본등기의 효력
가)권리변동적 효력
물권적 합의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나)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다)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상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내지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라)등기의 추정적 효력
등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력의 범위
2)가등기의 효력
가)의의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후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된다.
나)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다)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실체법상의 효력 문제
-소극설(통설)은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 3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3페이지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 등기의 분류 및 종류 10페이지
    등기(登記)의 유형(類型) 분류1. 사실등기와 권리등기 사실등기: 부동산의 상황을 명시하는 등기로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게 됩니다. 권리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로 갑구, 을구란에 하게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을 표시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
  •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9페이지
    Ⅱ.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
  • <등기>의 원칙,효력 요약 정리 2페이지
    우리나라 등기법의 원칙
    1)등기의 순서- 우선 토지대장을 기초로한 표제부를 작성한다.그후 권리변동의 내용을 담은
    갑구와 을구를 작성한다.

    2)공동신청주의-최초의 등기인 보존등기를 제외하곤 우리나라는 공동신..
  • [물권법]부동산등기 4페이지
    1. 의의■종류‘등기’라 함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내지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등기에는 법인등기■상업등기■부부재산의 등기 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 [부동산등기법] 등기에 관한 장부 5페이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 기타등기 3페이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