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군사제도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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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군사,토지제도의 변화 과정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군사제도의 변화 과정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

본문내용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① 원칙
㉠ 왕토사상에 의한 국유제 원칙
㉡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의 존재 인정
㉢ 귀족들에게 녹읍 지급
② 고구려 : 토지측량법 : 경무법 - 밭 이랑 기준
③ 백 제 : 토지측량법 : 두락제 - 파종 기준
④ 신 라 : 결부법 - 수확 기준 → 고려와 조선에 계승
2) 통일신라
① 녹읍폐지, 관료전 지급(신문왕) -----> 녹읍 부활(경덕왕)
【보충학습】읍(邑)과 전(田)의 차이

읍(邑)
전(田)
귀족 소유 개념
국가 지급 개념
토지 ㊉ 임야
노동력 징발권 소유
토지 ㊉ 임야만 지급
노동력 징발권 국가 귀속
귀족 권한 강함
왕권이 약함
왕권이 강함
귀족 권한이 약함

② 정전 지급 :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할 목적으로 지급(성덕왕)
③ 민정문서에 보이는 토지의 종류
㉠ 촌주위답 - 촌주에게 지급되는 토지
㉡ 연수유답 - 농민에게 정전으로 지급
㉢ 내시령답 - 관료에게 지급되는 토지
㉣ 관모답 - 왕실과 관청에 지급되는 토지
3) 고려시대
① 원칙
㉠ 제도적으로는 왕토사상에 의한 토지국유제를 원칙으로 함
㉡ 소유권과 처분권은 국왕 즉 국가만이 가능함
㉢ 관리는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조권을 가지며
㉣ 농민과 외거노비는 경작권만을 가짐
㉤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함
② 정비과정
㉠ 태 조 : 역분전 지급(940년)
개국 공신과 호족에게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 지급
㉡ 경 종 : 시정 전시과(978년)
ⓐ 관리에게 토지 지급(=직·산관에 지급)
ⓑ 광종 때 마련된 4색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 지급
ⓒ 역분전의 성격인 충성도와 인품이 함께 고려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