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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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구성 및 흐름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지전용의 법률적 근거 및 체계
제1절 법률적 근거
1. 산지전용의 개념
2. 산지전용의 법원(法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3. 산지전용관련 법규와의 관계
(1) 국토법과의 관계
(2) 기타 관련 법률과의 상호관계
제2절 산지전용과 산지의 관리체계
1. 보전산지 관리체계
2. 준보전산지 관리체계
3. 산지전용체계
4.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와의 관계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2) 산지전용허가제도
제3절 외국의 산지전용제도 분석
1. 독일의 산지전용제도
(1) 산지의 전용
(2) 산지전용과 산림확대기본법
(3) 독일의 토지이용계획 사례
(4) 산지전용 평가기준
2. 일본의 산지전용제도
(1) 임지개발 허가제도
(2) 임지개발허가제의 운용
3. 외국의 산지전용제도의 시사점

제3장 산지전용제도의 운용실태 및 정책사례 분석
제1절 운용실태 분석
1. 전용허가기준의 운용실태
2. 유형별 산지개발 실태
(1) 산지전용 추이
(2) 개발유형별 산지개발 실태
제2절 정책사례 분석
1. 민원사례
2. 정책사례
(1) 산지이용구분 및 보전산지 해제
(2) 산지전용허가기준
(3) 정책사례분석
제3절 산지전용허가 관할공무원의 운용실태 분석
1. 조사방법
2. 조사결과

제4장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
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문제점
(1) 법률 제도적 문제점
(2) 행정적 문제점
(3) 기술적 문제점
2. 이용구분의 문제점
제2절 산지전용제도의 개선방안
1. 허가기준 재정립
(1) 법률 제도적 개선방안
(2) 행정적 개선방안
(3) 기술적 개선방안
2. 이용구분의 재정립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민주화,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21세기는 국가경제발전과 지방분권화가 촉진되어 산림의 다양한 기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할 산지관리는 산지에서 공급이 불가피한 도로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레저용지 등으로의 산지개발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켜 주되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산지관리제도 중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지전용의 법률적 근거 및 체계를 접근해보았고 특히, 외국의 사례를 통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산지전용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제3장산지전용제도의 운용실태 및 정책사례를 분석해 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그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절 산지전용과 산지의 관리체계
1. 보전산지 관리체계
산지의 이용구분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한다. 임업용산지의 이용목적은 산림자원조성, 임업경영기반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산지관리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은 산림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산림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지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산림기본법」 제 1조(목적)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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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Reform Measures for Inter-Mountain Area.
Centered on Permit system on Exclusive use of inter-mountain area.
Kim, Young Do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Real Estate Science Department.
Majored in real estate development & management.
Korean society is rapidly heading to democracy and pluralism.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is a trend being promoted in 21st century. So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should go in parallel and in harmony considering local features designed to demonstrate diverse functions of forests.
Our future administration of inter-mountain area, while responding to inevitable requirements of multi-uses of traffic, industrial, housing and leisure purposes right from inter-mountain areas in place, should be oriented to environmental friendly approach, averting random exploitation of the area in place.
Inter-mountain area policy in effect is purposed to contribute to national territorial integrity and development but this a task of the study is established under the perception of potential problems that reform is a must to the standard of the area exclusive permit among others.
Chapter I covered and discussed on the background of the study, its purpose, its research approaches and its prerequisite considerations.
Chapter II covered exclusive uses of inter-mountain areas in terms of legal base and system coupled with analysis made to excusive use system of inter-mountain areas in Japan and German, relatively well advanced farther.
Chapter III reviewed status of operation and policy cases related to exclusive usepolicy of inter-mountain areas.
Chapter IV exposed problem area and reform measures related to exclusive use policy of inter-mountain areas.
Chapter V introduced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