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 호주제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2.05.08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6,000원

소개글

호주제 존치 폐지론에 대하여 참 잘된 글입니다.^^
발표용으로 준비한 건데. 일단 A+였겠죠?^^
다운받고 후회되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다운받기 아깝다고 생각되시는분들...
투자한만큼 좋은 자료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후회는 없을듯^^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의 의의

Ⅱ. 호주제 존치론자의 입장
1. 논의의 핵심
2. 논의의 전개과정
가. 가족의 개념
나. 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1)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2)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
가) 가족공동체의 원칙
나) 조상의 가업계승의 원칙
다) 동성불혼의 원칙
3)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다. 『호주 및 가족』폐지론에 대한 답
3. 결 론

Ⅲ. 호주제 폐지론자의 견해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3.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가.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나.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다. 부부의 평등권 침해
라.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마.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바.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

Ⅳ.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1. 호적사무에 대한 혼란야기 문제에 대하여
2.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3. 재혼의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4. 자녀의 호적

Ⅴ. 결 론

본문내용

호주제에 대하여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민족의 전통성으로 인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고유의 전통문화인 호주제를 멸실하게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폐지론자들은 남녀 성평등, 인권문제, 호주제의 진정한 의미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등의 이유로 폐지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주제에서 존치론자의 입장과 폐지론자에 대한 반문, 폐지론자의 입장과 존치론자에 대한 반박의 형식으로 전개하였고 결론적으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에 폐지론이 필요할수 밖에 없는 현재의 호주제에 대한 모순된 사건들을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폐지] 호주제 존폐여부에 관한 소논문 26페이지
    호주제 존폐여부에 관한 소논문 < 목 차 >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의 의의 Ⅱ. 본 론 1. 호주제 존치론자의 입장 (1) 가족의 개념 (2)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가.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나. 한민..
  • 한국의 호주제도 12페이지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
  • [한국사회론] 호주제에 대해서 9페이지
    【 목 차 】 《 서 론 》 《 본 론 》 1. 호주제란? 2. 호주제도의 역사 3.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3-1. 호주제 피해사례 4. 호적제도 개선방안 《 결 론 》 《 서 론 》 나는 어려서부터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제껏 여자는 여성다워야 하고 남자는..
  • [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자기견해 18페이지
    Ⅰ. 序論 호주제.. 남녀의 평등이 주장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더 이상은 무관심으로 두어야할 문제가 아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고 여성도 자신의 권리를 차지하려는 상황으로 이에 불만을 갖는 남편들도 존재하고 있고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가면..
  • [일반 법학] 호주제에 대하여 20페이지
    목 차 Ⅰ.서 론 Ⅱ.본 론 1-호주제란 무엇인가? 1. 호주의 개념과 호주제의 기원 2.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변천과정 ① 삼국시대 ② 통일신라시대 ③ 고려시대 ④ 조선시대 ⑤ 일제 통치 시대 3. 호주제의 법적 정의 4. 외국의 호적제도 ① 중국 ② 독일 ③ 프랑스 ..
  • [레포트] 생활법률-호주제(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호주제 폐지의 대안) 17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 즉 이른바 종법제를 그 기간(基幹)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종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를 기초로 하여 특히 조선조 500년간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아 오늘날에 이르고..
  • [여성문제] 호주제 논란 20페이지
    REPORT [ 호주제 논란 ] 목 차 서 론 [ 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 4 본 론 1. 戶主(호주)제도란? ……………………………… 4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 4 2) 호주제가 논란이 된 이유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친족 상속] 호주제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