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 호주제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2.05.08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6,000원

소개글

호주제 존치 폐지론에 대하여 참 잘된 글입니다.^^
발표용으로 준비한 건데. 일단 A+였겠죠?^^
다운받고 후회되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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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만큼 좋은 자료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후회는 없을듯^^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의 의의

Ⅱ. 호주제 존치론자의 입장
1. 논의의 핵심
2. 논의의 전개과정
가. 가족의 개념
나. 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1)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2)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
가) 가족공동체의 원칙
나) 조상의 가업계승의 원칙
다) 동성불혼의 원칙
3)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
다. 『호주 및 가족』폐지론에 대한 답
3. 결 론

Ⅲ. 호주제 폐지론자의 견해
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3.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가.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나.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다. 부부의 평등권 침해
라.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마.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바.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

Ⅳ.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1. 호적사무에 대한 혼란야기 문제에 대하여
2.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3. 재혼의 경우에 있어서 호적정리
4. 자녀의 호적

Ⅴ. 결 론

본문내용

호주제에 대하여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민족의 전통성으로 인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고유의 전통문화인 호주제를 멸실하게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폐지론자들은 남녀 성평등, 인권문제, 호주제의 진정한 의미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등의 이유로 폐지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주제에서 존치론자의 입장과 폐지론자에 대한 반문, 폐지론자의 입장과 존치론자에 대한 반박의 형식으로 전개하였고 결론적으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에 폐지론이 필요할수 밖에 없는 현재의 호주제에 대한 모순된 사건들을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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