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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예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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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4.30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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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양도성예금증서 정의
2. 양도성예금증서 변화추의
3.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규모 및 추의
4.양도성예금증서 시장의 구성과 거래 매커니즘
5. 은행별 CD상품
6. 현행 양도성예금증서의 문제점 및 과제
7. 양도성예금증서 제도 개선방안
8. 일괄등록제도

본문내용

1. 양도성 예금증서란?
⑴ 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약정기일에 증서소지인에게 윈리금을 지급하는 단기금융상품이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의 자금조달원의 확대와 수신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무기명의
예금증서로서 은행에서의 중도상환은 불가능하지만, 만기일 이전에도 증권회사 등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은행이 일반고객을 상대로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는 비슷한 성격의 단
기금융상품인 RP나 표지어음과는 달리 한국은행법상의 예금 채무에 해당되어 예금지급준
비금 예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2000년말 까지는 예금보호 대상이었으나 2001년부터 관련 법규의 개정
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도성예금증서제도는 1984년 6월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래 CD 중
개업무 취급기관의 확대, 만기 및 발행금액, 금리자유화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⑵ 법적성격
① 관련법규
- 금융통화위원회 운용규정 :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
-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 제2조 : CD 지급준비율 명시
② 양도성예금증서는 법적으로 유가증권에 포함
-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
류되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에 해당.
- 증권거래법시행령 등에서 “증권회사는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되고 있을 뿐임. 이것은 양도성예금증서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증권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 보는 것을 의미.

2. 양도성예금증서제도의 변화 추의
1984. 6 -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허용 및
양도성예금증서 중개기관 지정.
※ 최저액면금액 : 1억 원, 만기 : 91~180일
※ 투자금융회사 32개, 종합금융회사 6개, 대형증권회사 5개
1985. 3 - 특수은행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허용과 함께 은행별 발행 한도제 도입
1986. 9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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