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현황과 관리정책

소개글

공기업의 분류방법으로 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기업의 수(2000년 1월 1일 기준)는 총 91개 이지만 그중에 약 20개의 공기업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공기업의 관리정책을 외부적 관리를 중심으로 조사했고,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운영상, 정부와의 관계상,민영화)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실질적인 공기업의 정의 1

Ⅱ. 공기업의 분류방법 1
1. 보편적인 분류방법 1
⑴ 정부부처형 1
⑵ 주식회사형 1
⑶ 공사형 2
2. 공기업의 사업종류에 따른 종류 3
⑴ 공익사업 3
⑵ 금융·보험업 3
⑶ 기간산업 3
⑷ 다목적개발사업 3
⑸ 문화활동 4
⑹ 신산업 4
3. 직접·간접 투자별 분류 4
⑴ 정부투자기관 4
⑵ 정부출자기관 4
⑶ 간접투자기관 6

Ⅲ. 한국공기업의 현황 6
1. 한국의 공기업의 사업분야에 따른 분류 6
⑴ 교통사업 6
⑵ 통신사업 6
⑶ 에너지부문 6
⑷ 광업(석탄제외) 6
⑸ 중공업·기계공업 7
⑹ 화학공업 7
⑺ 식품가공·담배 7
⑻ 건설업 7
⑼ 금융·보험 7
⑽ 문화활동 7
⑾ 서비스 기타 7
2. 한국공기업의 현황 8
⑴ 정부기업 8
⑵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현황 8
a. 한국관광공사 8
b. 한국전기통신공사 10
c. 토지개발공사 13
d. 한국수자원공사 14
e. 한국도로공사 15
f. 한국전력공사 16
g. 담배인삼공사 18
h. 농수산물유통공사 19
i. 한국주택은행 20
j. 중소기업은행 20
k. 한국산업은행 21
l. 한국석유공사 22
m. 한국조폐공사 22
n. 농업기반공사 24
o. 대한광업진흥공사 25
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
q. 대한주택공사 26
r. 한국가스공사 29
s. 한국지역난방공사 30
t. 한국감정원 31

Ⅳ. 관리정책 32
1. 공기업 정책의 유형 32
⑴ 국유화정책 32
⑵ 민영화 정책 32
⑶ 규제정책 32
⑷ 자율지향정책 33
2. 공기업 관리 실태 33
⑴ 기업예산회계법 33
⑵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34

Ⅴ.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36
1.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36
⑴ 공기업의 비효율성 36
① 비전문 경영인 36
② Red Tape 36
③ 요금구조관련 비효율성 36
⑵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경영실태와 대표적인 문제점 37
① 문어발 경영부실 37
② 방만한 기구와 직원 37
③ 만성적 예산낭비 38
④ 사외이사와 책임경영제 38
⑶ 공기업의 독점력 문제 38
2. 정부와의 관계측면에서의 문제점 39
⑴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관계 39
① 과잉정부규제문제 39
② 과소정부규제문제 39
⑵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정책의 문제점 40
① 경영계획통제 40
② 예산통제 41
③ 인사관리 부문의 문제점 42
④ 감사 및 업무감찰의 문제점 42
⑤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42
3.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42
⑴ 공기업의 내부저항 43
⑵대규모 <font color=aaaa<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1. 공기업 정책의 유형
⑴ 국유화정책
국유화라 함은 사기업을 국가적 소유의 기업으로 이전,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유화정책의 구체적인 사유는 ① 사기업의 부실과? 무능,② 정치적이유, ③ 재정적 수요의 충족, ④ 민간자본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⑵ 민영화 정책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오늘날 전세계의 주요한 경제정책이 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은 민간부문의 생산성이 정부부문을 능가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부문의 재원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의 한계가 부수적으로 고려된다.

⑶ 규제정책
공기업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통제는 특히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 즉, 공공성 유지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공기업 체제는 정부의 개입, 통제의 한가지 형태로서 정부 자신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제로 볼 수 없으나, 낢은 의미에서 정부통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공기업 통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일반 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 또는 교섭단체의 체계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일반대중 소비자 집단보다 해당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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