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3장 의약분업)

목차

1절 의약분업의 의의
1. 의약분업이란
2. 의약분업이 필요성
3. 의약분업의 구분
4. 의약품의 분류

2절 주요국의 의약분업제도
1. 미국의 의약분업
2. 일본의 의약분업

3절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1. 의약분업 실시 배경
2. 의약분업의 연혁
3. 의약분업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제 13장 의약분업
1절 의약분업의 의의
1.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가 복약지도 후 환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용 및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사와 약사의 기능분화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기하게 된다.

2.의약분업이 필요성
1)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우리나라에서는 의약분업 실시 전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이 만연하였다. 의약분업이 실시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약가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특히 의료기관은 약국과의 차별을 위해 주사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이 없어지고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처방에 보다 신중하게 되며,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로 의약품 과다 사용이 억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