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03장 건강보험의본질및유형).ppt

목차

1절 건강보험의 본질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정의
3. 건강보험의 필요성
4.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특징

2절 건강보험의 유형
1. 현금배상형
2. 제3자 지불제형(직접서비스형)
3. 변이형

3절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 국민건강보험방식(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2. 국민건강보건서비스방식(NHS : National Health Services)
3. 민간보험방식(Cunsumer Soverrignty Model)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질병과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사회보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하여 확률계산의 기술적 기초 하에 의료수요를 상호 분담․충족하는 경제적 준비의 사회적 형태

건강보험의 본질적 특징
1st. 질병․상해․출산 등은 일시적 사고와 불구․폐질․노령 등은 영속적 사고의 대비이다. 일시적 사고라 할지라도 고의나 예측할 수 있는 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과 같이 가해자를 알 수 있는 사고는 제외된다.
2nd.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한다.
3th. 다수가 가입해야 한다.
4th. 보험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해야 한다.
5th. 보험료는 개인, 국가, 사용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직장, 기업의료 : 본인 50%, 사용자 나머지 50%
사립학교 : 본인, 50%, 50%중의 이사장1/3, 국가2/3

3) 건강보험의 목적 및 필요성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①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
②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사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건강보험의 구체적 목적
첫째, 수진시 보인의 일부부담금을 감소시켜 피보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다.
둘째, 고액진료비로부터 통상적인 가계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 국민총의료비의 증가를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 또는 억제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첫째, 질병이라는 사고는 보험의 대상이 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의료비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의료비의 여러 속성은 건강보험을 존속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

의료서비스의 기능
첫째,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기능
둘째, 현대인들을 산업화시대의 각종 위험과 재해로부터 예방하거나 보호하는 기능
셋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기능
넷째, 소득의 재분배를 교정시키는 기능

참고 자료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