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동산가격_공시제도

소개글

행정법 부동산가격_공시제도
숭실대 레포트 행정법

목차

Ⅰ. 서론

Ⅱ. 공시지가제도

1. 공시지가 제도

2. 공시지가의 의의

3.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





Ⅲ 주택가격공시제도

1.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배경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내용

3.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시행절차

4.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시작은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 폭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때 공시지가제도도 도입되었다.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가 도입될 당시에는 정보수준과 제도적 여건이 시장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각종 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가근접도가 높은 공적지가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시지가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정착 된지 벌써 15년을 맞이하는 제도이다.
15년 동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많은 발전이 있었던 토지 공시제도는 2004년 주택공시제도시행이 발표되면서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시행되어 왔던 공시지가제도는 어떠한 제도이며, 앞으로 시행될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공시지가제도


1. 공시지가 제도의 발전


우리나라의 공시지가제도는 처음부터 일원화 된 상태로 발전 된 것은 아니다.
다음 <표1>은 지가체계가 공시지가로 일원화되기 전 지가체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 지가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켜 통합의 필요성이 나오게되고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과 함께 논의되어 공시지가로 지가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이렇게 일원화된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의 인프라로써 뿐 만 아니라 많은 행정업무에서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행정법 박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