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라푼첼`을 현대적 법적관점으로의 재각색

소개글

1.엄격한 신분사회에서 평민 라푼첼과 왕자와의 결혼이 허용될 수 있을까?
2.현대의 법적관점으로 보았을 때 동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문제제기를 통하여
발표자료료서 만든 ppt 자료 입니다. 28페이지 분량입니다.
내용과 관련없이 ppt 제작만으로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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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제기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평민 라푼첼과 왕자와의 결혼이 허용될 수 있을까?
현대의 법적관점으로 보았을 때 동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
상황설정
평민인 라푼첼이 못마땅한 왕비는 왕궁직속 검사(수사관)에게 라푼첼의 뒷조사를 의뢰.
검사(수사관)가 왕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중인 라푼첼에 대해 수사 시작.
맞습니다. 제가 친아비는 맞지만… 마녀 밭에서 상추를 훔쳤습니다. 그게 잘못 인줄은 알았지만 아내가 너무 먹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궁에서 나온 왕궁 직속 수사관입니다.
왕자비 되시는 라푼첼님의 아버지 맞습니까?
라푼첼님에 대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 라푼첼님에 대해 말씀드릴께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딸인 라푼첼을 갓난 아이 이후로 본적이 없거든요.
예? 무슨 소리시죠? 라푼첼님의 친부가 아니신가요?
그래서 상추를 다시 훔치다 그만 마녀에게 걸렸습니다.
기하자 마녀는 계속해서 상추를 먹게 해주는 대신 딸을 낳으면 마녀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딸이 태어나 마녀와의 계약에 의해서 … 그만 흑흑 ㅠㅠ
그래서 결국 부인께서 출산한 아이가 딸, 즉 라푼첼님이시고 마녀와의 계약때문에 라푼첼님을 마녀에게 보냈다는 거군요.
(음,,, 여기엔 이런 문제가 있군!!)
여기서는 먼저 상추절도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있다.
하지만 여기서 라푼첼의 아버지가 초범인 점 등의 상황을 고 고려하여 그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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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푼첼과 상추를 교환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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