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민법, 소멸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쓴 글입니다.

목차

1. 제도적 목적 및 기능상의 문제점

2. 소멸시효대상인 권리개념의 협소성

3.소멸시효기간의 불통일성

4.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제도의 불합리성

5. 소멸시효약정의 불인정

6. 소멸시효의 효과상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시행 40년이 넘은 민법의 소멸시효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시행 이후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규정은 제정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으나, 1997년 개정에서 제 163조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일부 개정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민법 개정작업에서도 소멸시효에 관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그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