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인사행정과 한국적 현실
- 최초 등록일
- 2010.04.26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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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적주의 인사행정과 한국적 현실에 관한 다아몬드급의 a+입니다.
목차
1.실적주의
2.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실적주의인사행정에 대한 뉴스와 정책결정♣♣
본문내용
1.실적주의
(1) 의의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에의 임용을 당파성이나 정실․연고관계에서 떠나 개인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라는 용어는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초기에는 엽관주의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공직채용에 있어 객관성의 확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만을 주장하는 소극적 견해였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적주의는 실적기준의 적용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행정의 적극화 및 기능확대를 주장하는 견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임용은 실적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② 인사행정의 모든 국면에 걸쳐 공무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일(근무실적)에 맞는 보수를 실현하여야 하며 탁월한 직무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
④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의 공익추구를 주장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⑤ 퇴직관리의 기준은 공무원의 실적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재직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http://official.baeoom.com/public2/2-3.html
네이버 웹문서 검색
http://www.sunmoon.ac.kr/~govert/인사행정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