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세사(조선시대)] 조선후기 부세제도의 변화

등록일 2002.05.07 | 최종수정일 2015.03.2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선 왕조의 재정기반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구성원에게 지배의 대가로 부여한 부세의 수취에 있었다. 그것은 조세, 역역, 공물의 3종으로 대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토지에서의 생산물 수취인 조세가 기본적이었다. 토지가 생산의 토대로 되면서 전국의 토지를 장악한 조선 왕조는 토지에 긴박된 농민을 수취의 기본 대상으로 삼았고, 수취의 내용도 토지에서의 생산물이 중심이었다. 그밖에 역역(力役)과 공물(貢物)도 수취가 보장되는 농민에게 부담되었다. 그런데 수취 체제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지배, 피지배라는 일반적 권력 관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쌍무적 이해관계 속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봉건적 수취 관계에서는 부세의 부담자가 처한 상황보다는 부세에 의해 재정 기반을 구축하려는 국가를 포함한 지배층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세 제도는 당초부터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金潤坤, [大同法의 施行을 둘러싼 贊反兩論과 그 배경] {大東文化硏究} 8, 1971.
韓榮國, [大同法의 실시]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高錫珪, [16·17세기 貢納制 개혁의 방향] {韓國史論} 12, 서울대 국사학과, 1985.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硏究 Ⅲ} 一潮閣, 1988.
崔完基, [大同法 實施의 影響] {國史館論叢} 1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0.
고동환,[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1894년농민전쟁연구}한국역사연구회, 1991
韓相權,[18,19세기 還政紊亂과 茶山의 改革論]198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선후기 부세제도 변화와 운영 11 페이지
    Ⅰ. 서론 조선후기는 ‘경국대전’으로 체계화된 조선전기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변동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특히, 17세기 전후로 조선은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역(役)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농민 부담이 증대..
  •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작성 5 페이지
    농업의 변화 (1) 왜란과 호란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인 농촌이 황폐해졌다. 따라서 나라와 백성들은 농촌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2) 나라에서는 농토를 늘리고 수리 시설을 보완하여 많은 수..
  • 조선 후기 수취제도 4 페이지
    양란 이후 농촌의 황폐화 - 정부의 대책 1. 임란 후 양난으로 농촌이 황폐화 되면서 농촌사회 안정 및 재정기반 확대 위해 수취 체제 개편 2. 농지개간, 수리시설 (개간 권장 토지 겸병. 토지조사사업실시) ->그러나..
  • 대동법과 균역법 5 페이지
    <대동법>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하다 1. 방납의 폐해를 막으려 하다 조선 시기 부세 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를, 개인에게는 역(役)을, 가호에서는 공물(貢物)을(有田則有租 有身則有役 有戶則有貢物)’ 징수하여 국..
  • 조선후기의 천주교 16 페이지
    조선후기의 천주교 Ⅰ. 조선후기 천주교의 도입 1.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사 조선후기 천주교사를 이해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연구사 정리에 있다. 조선후기 당대에 행해졌던 천주교사의 연구사와 개항기 및..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