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법인의 범죄능력

등록일 2002.05.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1학기 형법총론시간의 리포트입니다.

분량은 작지만 요약이 잘되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자연인
2. 법 인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서 설
(1) 비교법적 고찰
(2) 법인의 본질과의 관계
(3) 논의의 필요성
2. 범죄능력의 인정여부
(1) 부정설(통설)
(2) 긍정설
(3) 부분적 긍정설
(4) 비판 및 결론
① 비판 ② 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1. 자연인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이며, 연령·정신상태·인격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2. 법 인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1) 범죄능력 :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모두 인간의 정신활동의 소산인 범죄행위 를 그 처벌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 는 가가 문제된다.
(2) 수형능력 :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가 문제된다.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서 설
(1) 비교법적 고찰
① 대륙법계 : 범죄의 주체를 윤리적 인격자로 파악하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윤리적 형법관).
② 영미법계 : 법인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 한다(실용주의적 형법관).

참고 자료

박영사,이재상저 - 형법총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총론] 법인의 범죄능력과 처벌능력(행위의 주체) 8페이지
    行爲의 主體(法人의 犯罪能力 및 法人處罰의 法的 性質) { I. 서론 1. 논의의 배경 2.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 1)법인의제설 2)법인부인설 3)법인실제설 3. 검토 II. 법인의 범죄능력 1. 법인의 처벌과 법인의 범죄능력 2. 견해의 대립 III. 법인의 처벌..
  • [형법] 법인의 범죄능력 8페이지
    一. 문제의 제기 최근의 언론매체를 통해보면 경제범죄나 환경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형법의 문제가 바로 법인의 범죄능력이다. 법인에 대한 범죄능력이 인정되면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것..
  •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 3페이지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 1. 들어가며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에 관한 학설 (1) 부인설 통설 및 판례의 태도로 법인은 행위능력이..
  • 법인의 권리능력 5페이지
    [Ⅱ] 法人의 權利能力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자연인과는 달리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으며 목..
  • 법인의 권리능력과 권리능력없는 사단 10페이지
    〈 목 차 〉 【法人의 權利能力】 Ⅰ - 서론 Ⅱ - 법인의 본질 Ⅲ - 법인의 종류 Ⅳ - 법인의 권리능력 【權利能力 없는 社團】 Ⅰ - 단체의 두 유형 Ⅱ - 인격 없는 사단 【法人의 權利能力】 Ⅰ.서론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
  • [형법] 책임능력 결여자 4페이지
    -目 次- Ⅰ머릿말 Ⅱ책임무능력자 1.연령미달자 2.심신상실자 Ⅲ한정책임능력자 1.심신미약자 2.농아자 Ⅰ.머릿말 형법은 책임능력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거나 제한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 법인능력 5페이지
    I. 법인 능력의 개요 법인은 권리 주체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의 성격을 가지며 그 성질은 동일하지 않다. 법인에서는 자연인과 같은 행위 『무능력자』나 『책임무능력자』는 없다. 법인에게 어떠한 범위의 권리∙의무인 『권리능력』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법인의 범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