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법인의 범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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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학기 형법총론시간의 리포트입니다.

분량은 작지만 요약이 잘되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자연인
2. 법 인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서 설
(1) 비교법적 고찰
(2) 법인의 본질과의 관계
(3) 논의의 필요성
2. 범죄능력의 인정여부
(1) 부정설(통설)
(2) 긍정설
(3) 부분적 긍정설
(4) 비판 및 결론
① 비판 ② 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1. 자연인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이며, 연령·정신상태·인격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2. 법 인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1) 범죄능력 :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모두 인간의 정신활동의 소산인 범죄행위 를 그 처벌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 는 가가 문제된다.
(2) 수형능력 :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가 문제된다.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서 설
(1) 비교법적 고찰
① 대륙법계 : 범죄의 주체를 윤리적 인격자로 파악하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윤리적 형법관).
② 영미법계 : 법인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 한다(실용주의적 형법관).

참고 자료

박영사,이재상저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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