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경제위기 극복과 출구전략에 대한 고찰

목차

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1. 금융위기 원인
2. 금융위기 전위과정

Ⅱ.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1. 각국의 정책 대응
2. 주요국 경제현황
3. 아시아 주요국 전망

Ⅲ. 각국의 경제 현황
1. 경제현황 분석

Ⅳ. 출구전략
1. 출구전략 의의
2. 출구전략의 두가지 관점
3. 출구전략 조기시행
4. 출구전략 지연시행
5. 각국의 출구전략
6. 한국의 출구전략

본문내용

Ⅰ.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1. 금융위기 원인
1)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기조 유지
- 미국은 경제위기 사태를 초저금리 정책을 통한 유동성공급으로써 해결하려했고, 이러한 정책은 무분별한 투자와 대출을 야기했고, 미국을 위시해 전세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잉유동성을 촉발함.
- 2000년 나스닥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2001년 9.11테러나 2002년 엔론 사태이후에도 시장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오로지 초저금리 대책으로 일관
- 2004년 중반부터 금리 인상 시작, 2006년 8월에 5.25%까지 인상했으나 2006년 봄부터 주택 투자 감소, 2007년 가을부터 생산량 감소 시작, 주택가격 폭락, 금융기관 도산, 주가 폭락, 디플레이션, 화폐수요 급등 (신용경색)으로 2007년 후반부터 다시 인하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Selected
Interest Rates,"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

-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의 영향으로 은행을 위시한 모든 금융기관들은 고위험-고수익의 투자상품을 과다하게 취급하고, 경쟁적으로 대출을 증가

2)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주택버블 붕괴
- 연준이 만들어 낸 새로운 자금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준정부기관과 은행을 통해 주택시장에 쏟아 부어졌고, 이는 주택가격의 거대한 버블 형성. 급기야 IB들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근거로 한 유동화채권들을 파생상품화하여 엄청난 규모로 확대 유통한 상태 에서 버블의 붕괴로 인해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 끔찍한 금융위기를 맞음.
-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두 모기지 회사는 손실이 나면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회사여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대출에도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일 수 있게 하였음.
- 거품의 붕괴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MBS 및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기관 및 인수 금융회사를 부실화 시키고, 이는 다시 CDO 발행에 보증을 서거나 CDS를 매수한 채권보증기관(Monoline)의 부실로 연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베어스턴스社의 유동성 위기를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社의 파산보호신청, 메릴린치社 BOA에 헐값매각, AIG사의 국유화 등 연쇄적인 부실증대를 막지 못함

참고 자료

1. 「2010년 한국경제 3大 현안과 정책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9.10
2. 유정석,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출구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9.10
3.「‘출구전략’ 쟁점 분석 및 시사점」, P&C정책개발원, 2009.10
4. 조동철 외,「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9.7
5. 박창현,「미 연준의 출구전략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전망」, 한국은행, 2009.8
6. 김정한,「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시사점」, 금융포커스, 2009.6
7. 신용상,「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7.
8. 김완중 외,「출구전략 논쟁: 과유불급」, 하나금융정보, 2009.8
9. 유정석,「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10. 이한,「주요국의 출구전략 논쟁과 시사점」, FSB연구소, 2009.9
11. 안재욱, “화폐금융제도의 변천과 최근의 금융위기,” 하이에크소사이어티
12. 김완중 외(2009. 8), “출구전략 논쟁：과유불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