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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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 리 말
2. 비관세장벽의 정의
3.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4. 비관세장벽의 유형
5. 비관세장벽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6.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1) 유형별 대응책
2) 종합적 대응책
7. 맺 음 말
8.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이 등장하게된 이유는 GATT의 창설이후 1947년 제네바 제1차 관세인하 교섭협정에서부터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친 관세인하로 보호무역수단으로서 관세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PS)가 실시됨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비관세장벽을 선택했다. 그러한 무역제한조치는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편중됨으로써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WTO체제의 출범으로, GATT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의 관세인하와 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와 원칙적으로 기존의 모든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하여 관세만을 유일한 국경조치로 한다는 이른바 예외 없는 관세화와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규율의 강화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완화정책으로 세계각국은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더 교묘하고 쉽게 인식하기 힘든 비관세장벽을 궁리하는 이 시점에서 권오 교수님의 과제로 비관세장벽에 관해 조사하여 설명하려 한다.
이후의 내용은 우선 비관세장벽에 관해 정의를 내린 후 그 등장배경부터 소개하려 한다. 또한 세계 다른 나라의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그 효과를 설명한 후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설명함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비록 군데군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비관세장벽의 정의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무역학원론> 권오 청목출판사 1999
<국제무역경제학> 김인철 박영사 1992
<국제무역개론> 이춘삼 박영사 1983
<무역학개론> 정영희 형설출판사 1991
<무역정책론> 김정수 박영사 1994
<한국무역론> 최용일 나산출판사 1995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대응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하성덕 논문 1989
<주요 선진국의 비관세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강 논문 1982
<선진국의 무역장벽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 장래현 논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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