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관련법과 피해구제

등록일 2002.05.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I. 머리말

II. 소비자관련법률과 그 사례분석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관련법 - 공정거래법
소비자 관련법 - 금융업법
소비자 관련법 - 계약, 약관규제법
소비자 관련법 - 할부거래법
소비자 관련법 - 방문판매법
소비자 관련법 - 다단계판매법
소비자 관련법 - 환경관련법

III. 맺음말

본문내용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 보호법의 명시된 내용
우리 나라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기업의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2.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기본권리
①안전할 권리 -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알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보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선택할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 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④의견을 반영할 권리 -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다.
⑤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교육받을 권리 -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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