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긴급피난

등록일 2002.05.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긴급피난의 개념
Ⅱ. 긴급피난의 형식과 그 법적 성질
Ⅲ. 긴급피난의 구조와 그 근거
Ⅳ. 위법성 조각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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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있는 부득이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형법 제22조 1항, 민법 제761조 2항). 긴급피난은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때, 국가를 대신하여 법익침해를 야기한 긴급보호조치행위를 허용해 준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허용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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