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FTA, EFTA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0.04.1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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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EFTA 법에 대한 과제
FTA,EFTA에 대한 자세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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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한/아세안 FTA 주요쟁점
② 한/아세안 FTA 관세특례
③ EFTA FTA 주요쟁점
④ EFTA FTA 관세특례

본문내용

① 한/아세안 FTA 주요쟁점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인 ASEAN은 1967년 역내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10개국은 역내통합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우리 경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ASEAN FTA의 타결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이 높아 발효 이후 자유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측은 ’04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종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 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다양한



5)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례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최혜국 대우(MFN) 위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의 특례형태로 국내산 자재 등의 투입비용이 60%이상인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특혜관세를 부여받도록 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한-EFTA FTA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향후 개성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례 인정도 가능하게 되었음.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FTA동향 http://www.mocie.go.kr/index.jsp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Current Issue http://fta.fki.or.kr/curiss/ft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매일경제 Korea-ASEAN FTA Concluded (2006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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