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보험

소개글

일본의 개호 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발견하게 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인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호보험의 개념

2. 개호보험의 설립배경

3. 개호보험제도의 제정의 의의

4. 일본의 개호보험
(1) 일본 개호보험의 중요성
(2) 일본 개호보험의 제정과정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5.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
(1) 보험자
(2) 피보험자
(3) 재원
(4) 급여
(5) 재정조정

6.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1) 재택서비스
(2) 시설서비스
(3) 시정촌의 독자급부

7. 요개호의 신청과 판정

8. 보험급여서비스 이용방법

9. 개호보험 기반정비

Ⅲ. 결론
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한계점
(1) 개호보험제도 실시이후 과제
(2) 요개호 인정자 및 경증 대상자의 증가
(3) 재택생활유지의 미흡
(4) 거주형 서비스 방식의 증가
(5) 케어 매니지먼트의 실상
(6) 치매성고령자에 대한 대책
(7) 소득 재분배 효과 결여
(8) 가족에 대한 의존성 유지

2.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
(1) 피보험자의 범위 확대
(2) 급여서비스의 적정화
(3) 개호등급의 간소화
(4)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 마련
(5) 현금급여 실시여부
(6) 일련의 과정에 있어 전산화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령화 문제이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은 도시화, 사회이동성에 의한 핵가족 촉진, 전통사회의 붕괴 그리고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시책으로 추진되었던 인구 억제 정책의 결과와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또한 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접어드는 요인들이 되어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UN은 하나의 국가 연령 구조상에 따라 세 가지의 인구유형,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4% 미만 되는 국가를 유년 인구국, 4~7%인 국가를 성년 인구국, 7%이상인 국가를 노년 인구국 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이상으로 증가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고령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 비율이 14%이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노년 인구국이며, 1999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8%인 320만 명이었고 2000년에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3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2002년에는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752만 명이 넘어 전체인구의 7.9%가 넘었고, 2005년에는 전체 인구의 9.1%이며 2019년에는 14.9%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부양에 관한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1%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형편이며 절대다수인 나머지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질병, 고독, 역할상실 그리고 빈곤으로 노후생활을 어렵게 보내고 있다. 더욱이 요보호노인의 부양, 보호 및 수발에 대한 책임을 이제 가족들에게만 의존하는 수발의 형태는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 여성 사회진출에 따를 맞벌이 부부 증가, 그리고 부양가족의 장거리 또는 단거리 출장 및 질병 등 노인을 부양, 수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므로 단기 및 장기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 및 단기보호, 주간보호 등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의 속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격은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서서히 노인들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호, 개인 서비스 개호보호 등 모든 제반 문제들을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가 수립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정착되어 있지 않고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을 대체 보완해 줄 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노인에 대한 효도의 가치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팽배해지는 이기적인 사고와 개인주의 사고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소외되고 외롭게 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젊은 층의 감소는 노인의 수발문제를 가져오고 급속한 노인부양인구의 증가는 엄청난 사회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보장과 2005년, 2006년 발표 및 내부자료
엄기욱(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화와 남은 과제" http://www.welfare.net/
윤찬중(2001) 「노인개호복지론」 강남대학교출판사 
이  정(2002)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노동정책연구 
장세철(2002)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