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과 한국은행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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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과 한국은행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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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은행법
1. 총칙
총칙에서는 한국은행의 목적과, 법인격, 한국은행의 중립성, 정부정책과의 조화성, 공공성,투명성 등 개괄적인 한국은행의 성질을 다룬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그 지상 목적으로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부정책과의 조화 하에 수립하여야 한다.

2.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총재가 추천하는 1인, 기재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위원 1인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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