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목차

<목 차>


Ⅰ. 개 설 1

Ⅱ. 학 설 1

1. 부정설(소극설) 1

2. 긍정설(적극설) 2
1) 직접적용설 2
2) 유추적용설 2

3. 법일원설(특별사법설) 3

4. 개별적 구별설 3

Ⅲ. 우리 실정법상의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 한계 3

1. 사법규정의 내용에 따른 사법규정의 적용의 한계(일반법원리적규정) 4

2. 공법관계의 종별에 따른 사법규정적용의 한계 4
1) 권력관계 4
2) 관리관계 5
3) 행정사법관계 5

본문내용

공법관계에 대하여는 거기에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된 법규 또는 법원칙이 흠결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법관계에 대하여는 거기에 적용되는 민법, 기타 사법규정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하고, 상세하며, 또한 사법규정의 흠결을 보충할 사법이론이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다. 여기에 공법관계에 대한 적용법규가 흠결된 경우에, 사법규정 또는 사법원리의 유추적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