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통일 된 독일이 주는 올바른 방향

소개글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통일의 가능성을 주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독일통일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독일의 여성들은 통일의 희생자이다.” 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올 정도로 구동독 여성은 높은 실업과 비참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통일이 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사회․문화적 통합이 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0년 6월 이후 한반도에서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후에 독일식의 흡수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 통일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그러나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크다. 통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적 충격과 정치·외교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독일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통일로 큰 피해를 입은 예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우리가 어떤 통일을 이루어야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통일독일의 사회·문화 문제
1)실업문제
2)통일 후 생활변화
3)결혼율과 출산율의 저하
4)피해자가 된 이유

Ⅲ. 현재의 남북 관계

Ⅳ. 통일 한국의 예상 문제점
1)남한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2)북한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

Ⅴ. 갈등 해결
1) 독일여성의 경제적·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2) 양성평등체제의 구축
3) 통일직후 이주민에 대한 정책
4) 노동시장방안

Ⅵ. 남북통일의 전망과 바람직한 방향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통일독일의 사회․문화 문제
통일독일에서 동독여성들이 겪은 사회․문화적 갈등을 살펴보는 것은 통일 한반도에서 북한여성이 겪게 될 고통과 난관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통일은 외형적 통합보다 내면적 통합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통일독일이 깨닫게 해준다. 다음은 통일독일이 가져온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실업문제
옛 동독 여성들은 숙련공이 많았으며 서독여성에 비해 남여 임금의 차이 역시 현저하게 적었다. 또한 동독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서독보다 높았다. 옛 동독 사회에서 여성노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책 아래 여성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여성 사회발전의 참여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권장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여성이 아이 키우는 기간을 제외하고 남성처럼 직장을 가졌다. 통일 직전 1989년 85%의 동독(12-60세의 일할 수 있는 연령)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서독의 여성은 50%였다. 이 중에 통독여성의 26.9%, 서독 여성의 40.7%가 1988년 파트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 후 동독 여성은 실업자로 변했다. 1995년 4월에 동독여성의 22.2%가, 동독남성의 11.5%가 직장을 잃었다. 지위는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며, 여성 인권은 더욱 침해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실업이 장기화 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통일이후 독일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는 ‘정상가정’정책의 결과이다. ‘정상가정’이란 남성이 직업을 갖고 부인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며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통일정부는 이러한 ‘정상가정’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돕는다. 사회보장 정책들을 통하여 여성의 직업 활동을 간접적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직업 활동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았다. 통일직후에 동독여성의 취업상태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통일정부는 동독여성의 실업을 사회적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정상화과정으로 인식했다.

참고 자료

도서

한국인권재단, 2002,「한반도의 평화와 인권1,2」『사람생각』
박경서, 20022001, 「인권대사가 체험한 한반도와 아시아」『울림사』
최성철,1996,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윤택림 외, 2001,「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미래인력연구센터』


논문


김진수, 1996, 「통일에 대비한 인구이동 및 사회복지 대책방안」『한국사회정책학회』
김규원, 1997, 「통일후의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평화연구』
김해순, 1998, 「독일통일 이후 동독여성의 생활변화에 관한 사례연구」『여성학논집』
홍긴준, 1999,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한국국제정치학회』
이명재, 서동희, 2004, 「통일 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통합방안」『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홍균, 2001, 「독일 통일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경기대학교학술진흥원』
이영란, 2005, 「독일통일과 사회․문화갈등」『한국사회학회』
도기숙, 2005, 「통일이후 동독여성이 겪는 사회․문화갈등: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교훈」『한국여성학』
황준성, 2007, 「독일통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와 시사점」『한독경상학회』
신인아, 2008, 「냉전기 동서독관계와 현재 남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