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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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
Webb(1971:11-12)은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①수직적 재분배: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 이전을 말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빈민에서 부자로의 소득 이전인 긍정적 재분배와 빈민으로부터 부자로의 소득 이전인 부정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②수평적 재분배: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 간의 소득 이전이다.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간의 이전도 포함된다.
③우발적 재분배: 특정한 우발적 사고(재해, 질병 등)로 고통 받는 자로의 소득 이전을 말한 다. 소득 집단 간의 소득 이전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를 당하지 않은 집안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단으로의 소득 이전이다.

소득재분배는 기술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정책 대상 각 단위(개인 또는 가족)가 받은 급여 혜택에서 보험료 등으로 부담한 부분을 공제한 것이다. 이를 일차적 재분배 효과라 하는데, 일차적 재분배 효과는 계량화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소득재분배의 최종 효과, 즉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 이전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여려 가지의 영향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밝혀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유형
내용
사적 재분배
사적 소득 이전(private transfer)은 민간 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 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 메커니즘이고,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 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도 민간 부문이라는 점에서 사적 소득 이전의 한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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