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능력의 시기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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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05
최종 저작일: 2002.05; 1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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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權利能力의 始期·終期
Ⅰ. 序論
Ⅱ. 本論 - 權利能力의 意義
⑴ 權利能力의 意義
⑵ 權利能力平等의 原則
Ⅲ. 權利能力의 始期
⑴ 出生의 時點
⑵ 出生의 證明
⑶ 胎兒의 權利能力
Ⅳ. 權利能力의 終期
⑴ 死亡
⑵ 死亡의 時點 - 腦死設
⑶ 認定死亡
⑷ 同時死亡의 推定
⑸ 失踪宣告
Ⅴ. 結論

본문내용

近代法은 權利·義務의 主體가 될 수 있는 지위 즉 權利能力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고 있다.(權利能力平等의 原則) 우리 民法第3條에서는 이것을 "사람은 生存하는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出生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사람의 權利能力이 發生한다는 것과 死亡의 사실에 의하여 사람의 權利能力이 消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看過할 수 없는 問題에 直面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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