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이해] 공기업 효율화 방안

목차

1.서론
2.공기업 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3.공기업 경영상의 문제점
4.공기업 효율화 방안
5.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기업은 여러 형태의 정부 규제를 받으며 성장하여 왔다. 정부의 기업규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첫째로 진입규제를 들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에서 많은 산업에 신규 진입이 억제 되어 왔다. 물론 1980년대에 어느 정도 풀렸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둘째로는 가격규제를 들 수 있다.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독점가격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효하다. 셋째로 금융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많이 존속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이 외에도 세무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사찰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및 개입이 많다.
정부가 소유권이 없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이처럼 규제가 많은데, 공기업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과거의 포항제철과 같이 회장이 상당한 정치적 위치를 점하거나, 또는 한국전력과 같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직접·간접으로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정갑영외 3명 / 민영화와 기업구조, 1996. 68∼76쪽
김대환 /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할 것인가, 1995.12∼13쪽
박용주 / 21세기 공기업의 비젼과 전략(경영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