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에 따른 해결제도

소개글

통상분쟁에 따른 해결제도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 통상분쟁의 원인
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1) 통일적인 분쟁해결제도
(2) 판정과 집행에 있어 다자주의의 강화
(3) 분쟁해결의 신속성
(4) 역총의와 의사결정의 자동성
(5) 항소기구의 상설화
 WTO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
 우리나라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성과
1.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
2.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한 분쟁
3. 우리가 제3자로 참여한 분쟁
 결 론
‣ 참고문헌
‣ 참고 URL

본문내용

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WTO의 효과적인 기능수행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며, 분쟁해결 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WTO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판정을 내리는데 있지 않고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7년 중반까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0건 중 약 25%가 법정 밖에서 전체 패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당사국간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다면, 분쟁해결제도의 첫 번째 목표는 통상에 대한 조치가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조치가 철회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한 회원국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통상분쟁의 원인
WTO 회원국들은 만약 다른 회원국들이 다자간 통상규범을 어기고 불공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다자간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합의된 절차에 따를 것과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상분쟁은 한 회원국 또는 그 외의 기타 회원국들이 WTO협정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WTO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무역정책수단 또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때 야기된다.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국들은 무역분쟁에 대한 자국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공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박행래 저 두남출판사
- 국제 경제 기구론 김완순 한복연 공저

‣ 참고 URL
- 대한 상사 중재원 http://www.kcab.or.kr/
-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