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소개글

1. 법인세법 제15조와 관련 시행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 법인세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1)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목차

1. 법인세법 제15조와 관련 시행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 법인세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1)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3조

3. 법인세법 제15조의 취지 및 의의
1) 익금의 의의
2) 익금의 특성

4. 법인세법 제16조의 취지 및 의의
1) 상법상의 배당
2) 의제배당

5. 법인세법 제15조 내용의 해석 및 판례
1) 익금의 범위
2) 사업수입금액
3) 자산양도 수입금액
4) 임대수입금액 ․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등
5) 자산수증익 ․ 채무면제익 등
6) 기타익금 등

6. 법인세법 제16조 내용의 해석 및 판례
1)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2)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4)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본문내용

1. 법인세법 제15조와 관련 시행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참고 자료

1. 조 세 법 전 (2008)

2. 법인세 실무 요해 (1996) / 김선호 외 / 대한세무협회

3. 법인세법 해석편람 (2004)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