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정치 문제점 - 한국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지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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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치 문제점 - 한국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지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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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초로서의 지방자치를 일컫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351554)
로서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얻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성을 반영한 행정사무를 보고 있다. 이렇듯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 중요한 밑바탕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은 정치적 맥락에서 각 지역성에 기반을 둔 정치조직으로 나타나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는 정치조직으로 각 지역의 정서와 상황에 맞는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 역시 지역주의정치로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선해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연 지역주의 정치란 무조건적으로 타파 해야만 하는 것일까 ?

물론 지역성을 반영한 정당, 정치조직이 성숙된 민주적 의식과 제도 아래 서로 타협하고 잘 조율 해나아 간다면 지역주의 정치 또한 성공적 대중민주주의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현재 우리의 지역주의 정치는 성숙된 민주적의식과 합리적 제도가 각 지역적 정당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타협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기에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므로 무조건적으로 타파하기 보다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 정치를 확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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