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상 사기죄

등록일 2002.05.0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형법각론 중 사기죄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사기죄에 관련된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정리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총설
(1)의의 (2)보호법익과 보호정도

Ⅱ. 사기죄(형법 제347조)
1. 구성요건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3.처벌조건, 소추요건 4. 죄수

Ⅲ.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Ⅳ. 준사기죄(형법 제348조)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형법 제348조의2)

Ⅵ.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Ⅶ. 상습사기죄(형법 제351조)

▣참고, 신용카드 관련범죄

본문내용

사기의 죄(Betrug)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에서 사기는 속여서 가져가는 유형으로써 이는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생성된 새로운 범죄라고 하는 일부견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 법전에서도 이를 도둑질과 같은 행위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했었고, 조선시대의 형법전도 절도의 일종으로 엄연히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었다. 단지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 들어와 발생빈도가 다소 많아진 것이지, 사기의 죄가 근대와 함께 발생된 범죄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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