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Super301조) 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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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Super 301조)는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협상관행을 지정하고, 통상협상을 추진하거나 혹은 이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역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통상법 상의 강제규정이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조)`로 뭉뚱그려 통칭하는 반면,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10조를 `슈퍼 301조(Super 301조)`라고 부른다.
슈퍼 301조가 통상법 301조와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교역상대국의 품목별(담배, 쇠고기, 포도주등) 혹은 분야별(보험, 통신, 지적재산권등) 불공정 무역관행의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존의 제301조와는 달리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개시 권한과 보복조치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통상대표부로 이관시키고 보복조치의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 없이도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로 지정하여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슈퍼301조의 발동절차는 먼저 미국 통상대표부가 국가별무역장벽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우선협상대상국 관행을 지정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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